교통 범칙금을 조회했는데 과태료 안내만 나온 적 있나요? 이유는 두 개가 애초에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. 무인카메라에 찍혔는지, 경찰관이 현장에서 세웠는지에 따라 조회해야 할 게 달라집니다.범칙금과 과태료, 부과 방식부터 다릅니다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했을 때 나옵니다. 통고처분을 받고 10일 안에 내면 그 위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.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(CCTV)에 찍혔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. 현장에서 사람이 봤는지, 카메라가 찍었는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.범칙금엔 벌점이 붙고, 과태료엔 안 붙습니다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벌점입니다. 범칙금은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,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 과태료는 벌..
과태료·범칙금
2026. 9. 12. 16:11